돈받고 중국에 기밀 넘긴 군무원 2심에서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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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박회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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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8/19/OBHB7VA54RG5DPKVSMGWX5DIR4/
블랙요원 정보 넘긴 사람임.
2심 결과 징역 20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 6205만원 선고.
1심 대비 징역 기간은 같고, 벌금만 2억 줄었음(일부 뇌물 요구 행위가 중복 산정됐다는 이유)
블랙요원 정보 넘긴 사람임.
2심 결과 징역 20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 6205만원 선고.
1심 대비 징역 기간은 같고, 벌금만 2억 줄었음(일부 뇌물 요구 행위가 중복 산정됐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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